"잘팔리는 약 3%, 안팔리는 약 11% 깎아"

• 문병호, 제약사와 유착의혹 제기..."제3논의기구 제정" 주장

심평원이 약가재평가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22억원의 건강보험재정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나선 문병호 의원은 “심평원이 ‘중립적인 약가재평가’라는 본연의 임무를 잊은체 원칙 없는 약가 재평가로 의료계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라며 “잘 팔리는 약은 적게 삭감하고 안 팔리는 약은 많이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문병호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심평원이 2003년 청구금액이 460만원의 당뇨병약 '아반디아8mg'정을 11.5% 인하한 반면 청구금액이 283억원인 '아반디아4mg'은 3.7%만 인하했다”라며 “4mg을 11.5% 인하했다면 청구금액이 261억원인 것을 감안할 때 22억원을 건강보험에서 추가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제약회사와의 유착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며 의료기관에서도 아반디아정 8mg보다 4mg 2정을 파는 것이 279원을 더 받을 수 있어 4mg판매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원은 약가 재평가 부적절은 2002년도에도 ‘건강사회를 여는 약사회’를 비롯한 의약계로부터 제약사와의 유착을 의심받으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약가재평가제가 급여대상선정, 가격산정기준, 약가 사후 관리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는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