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부당청구 병의원 가산금 물어라"

• 환수액 서울대·삼성서울 상위권...현지실사는 의원 편중

대형병원들의 경우 부당청구를 해도 해당 진료비만 환수하고, 별다른 불이익을 주기 않기 때문에 매년 부당청구 상위기관에 랭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현지실사 결과 부당청구 상위 50개 기관 중 중소병원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원들이 포진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 허위부당청구 상위기관에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유명병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 2001년 51억원을 환수돼 부당청구 1위기관에 랭크된 이래 2002년 1억3,000만원 15위, 2003년 13억1,000만원 1위, 2004년 8억8,000만원 1위, 2005년 6월 현재 8억7,000만원 2위 등으로 매년 최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2003년 6억원 2위, 2004년 6억원 2위, 2005년 3억9,000만원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아산병원도 같은 기간 5억7,000만원 3위, 3억5,000만원 7위, 4억5,000만원 5위 등으로 최상위권에 올랐다. 신촌세브란스병원도 12위, 6위, 10위로 허위부당청구 액수가 많았다.

이밖에 서울보훈병원, 전남대병원, 일산병원, 김안과 등도 최근 4년동안 매년 상위 50위권안에 랭크됐다.

전 의원은 “이들 병원들은 부당청구 건에 대해 해당 진료비만 다시 반납할 뿐 다른 불이익이 없다어 매년 부당청구하고 환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복지부 진료비 실사기관에서 제외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복지부는 건보공단이 의뢰를 안해서 실사를 벌이지 않는다고 하는 데 환수금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가산금을 붙여 징수하면 원무행정 잘못이든 허위청구든 간에 원인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