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제, 건보공단이 관리운영해야”

• 지자체 주장 사실과 달라...별도 평가기구 신설 반대

시민 사회단체가 노인수발보장제와 관련 운영자는 건강보험공단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최근 한겨레 보도와 관련 “노인수발보장제도 관리운영주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방자치단체로 이관하라고 주장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른 기사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수발보장제도의 관리운영자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또한 “노인수발보장서비스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재설계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