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징역형 받은 의·약사 21명

• 복지부, 요양기관 형사고발...벌금형 95명

복지부가 최근 5년간 형사고발한 약국과 병의원이 162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21곳의 약사와 의사가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15일 국회에 제출한 ‘요양기관 형사고발 현황’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2001년에는 병원 5곳, 의원 48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약국 21곳을 고발했고, 이 가운데 67곳이 기소됐다.

기소된 요양기관 가운데 10곳의 의약사가 징역형을 받았으며, 53곳에서는 벌금형을 받았다.

2002년에는 병원 2곳, 의원 11곳, 한의원 2곳, 치과의원 4곳, 약국 4곳이 고발조치됐고, 이 중 6곳의 의약사 징역형을, 15곳의 의약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03년의 경우 병원 1곳, 의원 18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5곳, 약국 9곳이 고발됐고, 4곳은 징역형, 15곳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2004년에는 병원 2곳, 의원 4곳, 한의원 2곳, 약국 3곳이 형사고발됐으나, 징역형은 1곳, 벌금형은 3곳에 그쳤다.

올해의 경우 5곳이 고발조치돼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