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일반약 슈퍼판매 놓고 '설전'

• 醫 "일반약도 처방 따라야"...藥 "분업평가 걸림돌은 의협"

|의약분업평가, 의약간 감정대립|

#의약분업 평가를 둘러싼 #의약계의 감정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약분업 5년 평가 정책토론회에서 의협과 약사회는 #임의조제와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 등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특히 향후 분업평가기구 구성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진전될수록 양측의 감정싸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 "임의조제 성행, 복지부 입 열어라"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상혁 교수는 건강연대와 의약분업연구회, 한국갤럽 등의 설명조사 결과를 인용, “약사의 임의조제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복지부가 왜 임의조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일반의약품의 임의조제는 별문제가 없다고 복지부와 약사회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법에는 일반의약품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약사법 41조에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확대해석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약사의 조제기록부는 의사의 진료기록부에 버금가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수준의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아울러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폐지에 가까운 축소 △의약분업으로 초래된 환자 불편에 대한 배려 △전문약에 한방 약제를 포함한 법적용 등을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연구위원은 서울대 약학대학의 권경희 교수팀의 ‘남용약물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약국에서 팔고 있음을 약계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선공을 펼쳤다.

양 위원은 이어 “의약분업 제도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은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이라며 “최근 대전에서 약국조제 한약을 먹고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고 공격했다.

약사회 "분업평가 걸림돌은 의협"

이에 대해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의약분업은 의료계의 반발로 가시밭길을 가고 있다”면서 “의료계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분업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신 총장은 이어 “임의조제가 의료계의 비협조적인 태도의 가장 핵심”이라며 “그러나 분업의 대상은 전문의약품이며, 의사가 일반의약품도 처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5년간 의협이 임의조제 문제를 줄곧 제기해왔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바로 ‘나는 로맨스 너는 불륜’이라는 일방적인 시각 때문”이라고 공격을 퍼부었다.

신 총장은 이날 별도로 준비한 정 교수의 발제문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서도 “일반약의 약국 판매를 임의조제라고 견강부회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약의 슈퍼판매 주장은 모순의 극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신 총장은 또 “국민의 의료비용 및 불편 증가를 의약분업의 문제라는 의협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의약사들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주체인 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약사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누워서 침뱉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연구위원은 “의약계의 갈등으로 보건의료계가 자폭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면서 “서로 헐뜯고 상처내는 토론회나 모임은 자중해야 한다”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