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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중재재정 불수용" 행정소송 제기

  • 최은택
  • 2005-08-08 14:15:44
  • 임금인상률 민간-중소 차등 등 쟁점될 듯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결정에 반발해 온 병원 사용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 사용자측 한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5일자로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결단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사용자측은 이와 관련 △임금인상률 특성별 차별 △토요 외래진료 축소 △보건수당 지급 △중재위원 구성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회부 시한까지 노사간 교섭이 타결되자 않자 총액대비 공공병원 3%, 민간병원 5% 임금인상, 보건수당 지급, 토요외래 축소 등을 포함한 강제 중재재정을 지난달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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