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제 고비 넘겼나"...교육부 행보 주목

• 한나라당 당론 무관입장 안명옥 의원 발의안 타격

|뉴스분석=고등교육법 개정발의 한나라당 당론불가 파장|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약대 6년제 반대 발의로 인해 그 동안 시선이 쏠렸던 한나라당 입에서 "당론과 무관"이란 말이 나옴에 따라 일단 고등교육법 개정발의 추진력에 타격이 생긴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약사회의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발표전까지 6년제로 가는 고비는 여전히 남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당론입장, 醫편도 아닌 藥편도 아닌 절충

2일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약사회 원희목 회장과의 면담에서 "고등교육법 문제는 안명옥 의원의 개인 의견일 뿐 당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는 발언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나 발의한 안명옥 의원 측에서는 '립서비스' 차원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의미확대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면담과 관련, 안명옥 의원 측에서는 "약사회에서 법안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를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전 상황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원 회장에게 당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의원 개인이 발의 한 법안에 대해 당에서 철회하라 마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안 의원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하기는 어렵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한 고비 넘겼다"...한나라당 '징계' 곤란 밝혀

반면 약사회는 "교육부 발표에 대한 안명옥 의원의 발목잡기가 무의미 해졌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소속 의원의 발의에 대해 당이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은 일단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한나라당이 의료계나 약사회 어느 편도 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6년제 추진에 큰 걸림돌은 없어진 셈이다"고 분석했다.

그 동안 안명옥 의원이 한나라당을 등에 업고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개정발의와 거리두기' 입장 표명은 분명 안 의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들이다.

그 이유는 '의사편도 아닌 약사편도 아닌' 논란의 소용돌이에서 한발 빼고 가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 표명으로 결국 안명옥 의원이라는 실체가 6년제 논란의 중심으로 집중 부각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강재섭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과 관련 "한나라당의 당론은 국가보안법 등 소위 사회적 영향이 큰 사안들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며 "모든 법을 당론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당초부터 6년제에 대해 당론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멍석은 깔아졌다"...교육부 발표 의지에 주목

한편 이날 한나라당과 약사회간 면담 전에 열린우리당이 6년제 추진을 당차원에서 재확인해 약사회의 입지를 견고히 하는데 힘을 실어줬다.

이제 눈은 8월말 시점까지 교육부로 쏠리게 됐다.

한나라당의 당론과 무관하다는 입장표명과 열린우리당의 6년제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교육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