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복지시설 70% 신고시설로 전환"

• 복지부, 전환 신고시설 대폭 지원...9월 실태조사 진행

그간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됐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70%가 신고시설로 전환되거나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26일 발표한 ‘미신고복지시설 시·도별 전환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미신고복지시설 1,288곳 가운데 △신고시설 전환시설 213곳 △신축 및 증& 8228;개축 등 공사진행 시설 586곳 △전환불능 시설 387곳 △자진 폐쇄 95곳 △강제폐쇄 7곳 등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미신고복지시설 6곳 모두가 전환해 전환율이 가장 높았고, 충북지역이 미신고시설 86곳 가운데 47곳이 전환, 54.7%의 전환율을 보여 가장 낮았다.

복지부는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에 대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물리치료기, 재활치료기, 자동목욕기 등을 지원하고 관련기관과 운영비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등 사회복지시설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예기간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한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별로 양성화 또는 시설폐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사회복지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운영시설을 기존 법인시설과는 별도로 지원& 8228;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사회복지시설 홈페이지를 개설, 시설입소를 필요로 하는 복지대상자 및 보호자가 인근 사회복지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