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파업 확대 수순밟기...노사협상 결렬

• 임금-생리휴가 유급화 암초...중노위 오늘 직권중재

노조, 직권중재 거부하고 전면 파업간다

병원파업 사태가 심각한 파국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병원노사는 중노위 중재재정을 하루 앞둔 21~22일 7~8개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40여개 사안에서 이견을 접근시키는 등 급진전 양상을 보였으나,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중노위측은 일단 이날 오전 10시께 노사양측을 불러 그동안의 교섭내용과 양측의 최종입장을 청취하고, 이날 중 직권중재를 내릴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직권중재를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2단계 전면 무기한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해 파업국면은 심각한 파국을 맞게 됐다.

◇쟁점=병원노사는 이날 오전 6시까지 교섭을 시도했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커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양측간 간극이 가장 큰 쟁점은 임금인상과 생리휴가 유급화, 비정규직 문제 등.

임금인상과 관련, 노조측은 기존 9.89%인상에서 7%+@를 수정안으로 제시한 반면 사측은 기본급 2% 인상안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에서도 고용안정화와 임금보전 등의 요구에 대해 사측은 '노력한다'는 선언적 수준의 답변만을 내놓았다.

사측은 생리휴가 유급화에 대해서도 절대불가 입장을 밝혔으며, 최저임금은 법정최저임금보다 적은 월 70만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사항 중 하나로 꼽힌 주5일제 문제는 주5일을 원칙으로 하고 토요진료 문제는 각 병원의 특수한 상황에 맡긴다는 수준에서 타결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망=노조측은 중노위 직권중재 기한까지 12시간 이상이 남아있는 만큼 교섭재개를 요구하며, 같은 자리에서 교섭을 기다리기로 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중노위의 직권중재안을 보고, 추후 사용자대표단 회의를 통해 교섭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사실상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중노위의 재정중재가 내려질 경우 직권중재를 거부하고, 113개 병원으로 파업을 확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파업이 전면확대되고 장기화 할 경우, 노조가 필수부서를 유지한다고 해도 일부 진료난과 환자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 실제 파업지침 따를 지 미지수

그러나 산별노조의 전면 무기한 파업 지침에 실제 113개 병원 조합원들이 불법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자율교섭 타결원칙을 끝까지 고수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파업방법과 수위는 중앙쟁의대책위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측은 파업 이틀째인 21일 낮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39개 병원에서 5,0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사측 "임금-생휴유급화가 걸림돌이었다"

병원 사용자측은 교섭결렬 직후 "수개월 동안 자율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과가 이렇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화아동병원 이성식 원장은 "노사간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봤으나, 생리휴가 유급화와 임금인상 부분에서 입장차가 너무 커 이 부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일단 10시에 있는 중노위 중재조정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청취한 뒤 교섭 재개여부를 대표단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측도 중노위의 조정중재만 받고 교섭이 끝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교섭재개 가능성을 간접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