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대 6년제 시행땐 분업파기 선언

• "약사 돌팔이 행세 뿌리뽑겠다"...전공의·의대생 연대투쟁

약사 불법진료와의 전쟁 선포.

결의대회 700명 참석

의료계가 정부의 약대 6년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의약분업 파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서초구민회관에서 집행부,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범의료계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사기극, 약대6년제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특히 대회장에서는 2000년 분업 당시 의권투쟁 모습이 담긴 동영상 방영 후 '약사 불법진료와의 전쟁선포식'을 갖고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이례적으로 대한병원협회에서도 6년제 반대투쟁에 동참의 뜻을 표하며 연대사를 발표했고 의대생, 전공의 등이 대거 참석했다.

명분없는 6년제 중단 촉구.

약사 불법진료와의 '전쟁선포식' 가져

이날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날치기 6년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약사의 불법진료를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해 전면 가동할 것을 주장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8만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등이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정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약대 6년제를 처음부터 저지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6년제를 막지 못하면 의료계에 더 큰 재앙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이 의사들의 고귀한 진료를 약료라는 이름으로 1차 진료를 하려고 한다"며 "돌팔이 행세하려는 약사들의 불법진료를 뿌리뽑겠다"고 피력했다.

차기 선거 불출마 공표한 김재정회장.

6년제 관철시 의대생 수업거부 투쟁

이에 약대 6년제 문제를 교육부가 다시 복지부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8만 의사가 나서 의약분업 파기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연대사에 나선 전국의과대학학생연합회 조병욱 의장은 "약사들의 불법진료 등으로 반쪽 의약분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은 끝까지 6년제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6년제 강제 시행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수업거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전했다.

또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과 경남의사회 이원보 회장, 개원의협의회 윤해영 부회장, 전공의협의회 김대성 회장도 연대사를 낭독하고 약사의 불법진료를 먼저 근절할 것과 약대 6년제 저지에 동참하자고 밝혔다.

의약분업 재평가 먼저해라

김재정 회장, 차기 회장선거 불출마 선언

한편 의협 김재정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차기 의협회장에 불출마 할 것을 공표해 관심을 끌었다.

김 회장은 "그간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협회장 선거에 불출마 할 것을 선언한다”며 “분업보다 더 큰 재앙인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해 범의료계가 의협을 중심으로 총궐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와 진료를 막을 수 있는 법적& 183;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강력한 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대회장 인근 양재역 등에서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가두홍보를 진행했다.

투쟁 결의문

국민건강 말살하는 약대 6년제 즉각 중단하라!!

2000년 조제위임제도를 시행하면서 의사들은 의사들의 고유 영역인 투약권을 약사들에게 강탈당하였다. 이제 5년이 지난 2005년에는 약사들은 약대 6년제라는 명분하에 약료를 내세워 진료권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이에 분노한 우리 8만 의사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를 밝힌다. 국민건강 말살하는 약대 6년제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 날치기 약대 6년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약사의 불법진료를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

-. 정부는 현 실패한 조제위임제도에 대한 재평가위원회를 국회내 설치하여 전면 가동하라.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한의사협회 전국 8만회원은 2만여 전공의와 전국 41개 의과대학생과 연대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5년 7월 16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