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없는 지도료 5년새 두배 인상"

• 김춘진 의원, 엄중 단속 촉구...1사분기만 525억 지출

복약지도료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지만, 약국에서의 복약지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복지부의 행정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분업 원년 건당 260원이던 복약지도료가 2001년에는 280원, 2002년 270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에는 520원으로 전년 대비 92%가 상승했으며, 2004년에는 540원, 올해에는 550원으로 5년전에 비해 100%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복약지도료 역시 해마다 증가해 2001년 1,212억원, 2002년 1,089억원, 2003년 1,899억원, 2004년 2,12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4분기의 경우 지난해 분기별 평균(531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2003년(475억원)에 비하면 10%가 증가한 52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약국 복약지도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 소비자 10명 가운데 9명은 약제비 중 약값 외에 복약지도료 550원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2,000억원 가까이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데도 대다수가 이를 모른다”면서 “복약지도는 소비자의 권리이자 약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등 처벌규정이 약사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복지부도 불성실 약사에 대해 엄중한 단속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