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의료비 연 4천억 수준" 수정

• 재경부, 의료기관 영리법인-광고허용 등 규제완화

해외 의료비 지출 규모는 부대비용을 포함해 연간 4,000억원 수준이라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다.

이는 해외 원정의료비가 연간 1조원 넘게 유출되고 있다는 주장을 스스로 뒤짚는 것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종책조정회의를 열고 창업보육사업 효율성 제고방안과 최근 소비동향 및 대응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이날 회의에 보고한 최근 소비동향과 관련 “상위 10% 소득계층의 외식비, 의료비, 교육비, 오락비, 통신비 등 비생필품적 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암치료 목적의 해외지출은 연간 약 1,300억수준”이라며 “해외의료비 지출은 고릅의료서비스 공급 미흡 및 기증장기의 부족 등으로 약 4,000억원 수준(부대비용 포함)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의료의 경우 우리 의료기술 수준은 낮지 않으나, 고급 의료서비스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 참여를 활성화하여 의료시장과 서비스수준을 제고하고 의료광고의 범위, 매체 제한 완화,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대상 의료행위 허용 등 의료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유치를 추진하여 국제화된 의료서비스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