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시민단체, 재정추계 논란 계속

•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구성 '지연'...보장성 강화 논의 늑장

보장성 강화와 관련 재정추계 문제로 복지부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보장성 확대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이 1조2천억～1조3천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마친 직후 "시민단체가 주장하는대로 1조3천억원을 다 사용할 수 있겠느냐"면서 "재정여유분을 남겨놓으면 1조1천억원 정도를 보장성 확대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브리핑에서 “건정심 회의에서 민노총 등 가입자단체가 근거없는 재정추계를 내놓고 있다”면서 시민단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복지부는 14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올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757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데어 올해 6월말 현재 1조3천658억원 등 총 1조4천415억원의 재정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맞서 민노총 관계자는 15일 “시민단체에서는 당초 재정추계를 1조9천억원까지 봤으나, 일단 지난 연말 건정심에서 합의된 대로 1조5천억원의 재정투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현 추세대로라면 보장성 강화에 재정을 투입하고도 연말에는 1조원 이상의 재정이 남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재정문제를 운운하고 있지만, 이는 보장성 강화에 별다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조1천억원이란 액수는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정추계"라며 "복지부는 이미 밝힌 대로 1조3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역시 "1조3천658억원에는 조기 수납된 국고보조금 4,463억원이 포함돼 있어 결국 지난 연말 흑자분을 합쳐 9,852억원이 올 6월말 현재 재정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같은 재정추계 문제는 조만간 구성될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