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제 언급없던 병원계 침묵깨고 "반대"

• 병협, "의사 처방권 침해"...약사 인건비·의료비 증가?

약대 6년제에 대한 공식 언급이 없었던 병원계가 침묵을 깨고 뒤늦게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4일 “약대 6년제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갈능을 야기 시킬 것이므로 정부 당국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약대 6년제가 추진되면 약사들의 인건비가 높아질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단순히 의사와 약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시민단체, 약대지망생, 학부모 등의 입장까지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병협의 이날 성명은 6년제 약사가 배출되면 병원내 조제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병원약사와 간호사 등 병원 근무자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병협은 특히 약대 6년제 반대 이유에 대해 “의사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약대 6년제 추진에 앞서 2000년부터 파행적으로 시행된 의약분업의 종합적이고도 적정한 평가를 국무총리실 직속이나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여 정책오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함과 함께 약사들의 불법 임의조제가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들이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굳이 학제를 6년제로 연장하지 않아도 졸업후 직무교육이나 대학원 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부분 약사들이 개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약사를 배출하기 위해 약대 6년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또 “관련기관 의견수렴 없이 교육기간 확대를 통해 불법의료 행위의 정당성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이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넘겨 지는 것”이라며 “경기불황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 여건에서 더 이상의 정책적 실수나 미봉책은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병협은 따라서 “약대6년제 논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공정하고도 민주적으로 진행돼 교육은 물론 의료의 발전 대계를 바르게 수립하는 역사적 소명에 부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