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1조1천억↔1조5천억 대립

•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15일 구성...하반기 1,073개 품목 급여전환

복지부와 가입자단체간 재정추계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양측이 재정추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 당초 계획보다 2시간 이상 회의가 길어졌고, 브리핑도 3차례 연기됐다.

이날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1조1천억 규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가입자단체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합의된 대로 1조5천억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맞서 1시간 이상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회계연도 개념으로 재정을 추계할 경우 1조1천억원”이라며 “가입자단체도 정확한 재정추계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입자단체는 “시민단체에서는 당초 1조9천억원까지 재정추계를 내놓은 적이 있지만, 지난 연말 건정심에서 합의된 것이 1조5천억원”이라며 “복지부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재정추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와 가입자단체는 오는 9월부터 급여를 확대키로 한 암 등 3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복지부는 당초 안대로 암등 108개 상병에 대한 보장과 심혈관계질환자 중 개심수술환자, 뇌혈관계질환자 중 개두수술 환자 등에 대해서만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입자단체는 암 외의 중증환자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건정심은 중증상병군과 관련된 ‘의료적 비급여’의 급여전환에 대해 중증환자 등록체계 구축에 합의했으며, 암 외 2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오는 15일까지 구성, 집중 논의키로 했다.

제도개선소위는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들이 각각 3인씩 동수로 구성키로 했으며, 복지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정심에서는 상대가치기획단을 현재 14명에서 18명으로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논란이 이어져 잠정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상한액이 조정된 596개 품목에 대한 인상·인하고시 안건은 무난히 건정심을 통과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100/100 품목 가운데 급여전환된 483개 품목 외에 1,073개 항목에 대해서도 적정급여기준, 비용효과성 등의 재평가를 통해 올 하반기 2차 급여전환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