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 1조3천억 땜질, 1조 더 써라”

• 공공노조 “보장성강화방안 장밋빛 환상”...반대서명운동 전개

노동계가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보험료 인상없이 실현가능하다며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동조합연맹은 11일 성명을 내고 “참여정부 임기안에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는 장밋빛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공공노조연맹은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목표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금번에 정부가 밝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참여정부의 목표인 건강보험 보장성 70%와 관련 “지난 3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은 9.1%나 축소됐다”면서 “결국, 정부 계획대로 보장성을 10.2% 확대하여야 2001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하루빨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장성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만일, 정부가 건강보험보장성 측정 지표를 즉시 수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일반상병 80% 이상, 암 등 특수상병 100%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건정심내 제도개선소위 신설에 대해서도 “지난연말 급여확대 우선순위, 종별 수가계약 여부, 국고지원 규모와 방법, 직역별 보험료 차등인상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며 “합의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제도개선소위는 가동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주체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건강보험 혁신 TF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사항 중 일부만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질병으로부터 가정해체를 막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5천억원 이상을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에 사용하기로 약속해 놓고도, 이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어떤 이유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보험재정과 관련 “지난 5개월 동안 직장보험료 정산분과 보험급여비 축소액만으로도 당초 예상보다 무려 약 8천8백억원이나 재정여유가 생겼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예정대로 보장성을 강화하고도 금년 말 1조원 이상의 흑자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예측했다.

또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금년에는 흑자재정을 편성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바꿔, 수천억원 규모의 재정적립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2005년도 보장성 강화 규모도 1조 5천억원에서 1조 3천억원으로 2천억원이나 축소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금번에 축소시킨 2천억원은 물론, 금년도 흑자예상액 1조원 규모의 급여확대안도 추가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4.3%의 보험료 인상은, 금년도 기준으로 약 6천9백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함을 의미한다”며 “매년 임금인상 등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보험료 수입만 가지고도, 정부가 계획하는 수준의 급여확대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와함께 “지난 4년동안 무려 2조 5,213억원이나 축소 지원했다”면서 “국고지원금에 대한 정산제도를 도입하고, 현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역재정에만 지원(50%)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재정통합 정신을 살려 총재정의 25%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 정부가 만일, 장밋빛 환상에 지니지 않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인상을 계속해서 추진하려 한다면, 우리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들과 연대세력을 구축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조직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