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주40시간 확대따른 수가보전책 건의

• 복지부에 야간가산시간 환원, 토요진료 공휴일 가산인정 촉구

주40시간 확대에 따라 병원들이 수가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주40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 관련 수가보전첵으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환원과 토요진료 공휴일 가산율 적용 등을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재차 건의했다.

병협은 지난해 256개 병원에 이어 올 7월 222개 병원에 40시간제가 추가적용돼 모두 378개 병원으로 근로시간단축제가 확대, 전체병원의 32%가 시행됨에 따라 진료수익감소와 비용증가에 상응한 적정수가보전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를 현재 20시(토요일 15시)에서 18시(토 13시)로 환원해줄 것과 심야시간의 노동강도를 반영해 현행 야간가산(기본진찰료의 30%)이외에 별도로 심야시간(22시∼06시)에 대한 가산율(기본진찰료의 60%)을 추가 보상해주도록 건의했다.

또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라 토요일 근무자에 대해 일요일 및 공휴일과 동일하게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토요진료에 대한 공휴일 기준 가산율을 인정토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종별가산율을 현행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종합전문요양기관 30%에서 병원 21%, 종합병원 28%, 종합전문요양기관 36%로 각각 상향 조정해주도록 건의했다.

건의서는 또 치료재료 산정시 복강경, 내시경 재료 등 고가재료를 별도보상하고, 1회용 치료재료를 구입가격 전액보상이 아닌 일부 보상에서 전품목에 대해 실제 사용된 수량에 대해 실구입가로 보상할 것을 주문했다.

병협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실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에 대한 간호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허가병상에서 운영병상으로 바꿔줄 것과 현재 입원료가 원가의 30∼40%에 불과한 집중치료실 원가보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