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제, 藥 "수가 미끼로 활용"-醫 "날치기"

• 약사회, 교육부 조속추진 건의...의협 "계획된 요식행위" 주장

약사회가 의료계의 방해에 상관없이 연구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약대학제 개편 계획을 예정대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교육부에 재차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지난 5일 공청회가 요식행위 날치기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이슈로 확대시키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대학제 공청회의 후속조치를 논의, 약대학제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교육부에 재차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오늘(8일) 중으로 교육부에 보낼 예정이다.

약사회는 약대 학제개편은 순수한 교육적·학문적 검토 과제로 직능영역 다툼으로 오염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특정집단의 억지에 밀리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약사회는 공청회 방해 등 최근 의사협회의 물리적인 집단행동과 관련, "정부당국에 대해서는 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에서, 내부적으로는 헤게모니 장악 다툼에서 이익을 취하고자 약대 교육문제를 미끼로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의 정치적 악용의 선례로, 약사회는 수가에서 유리한 고지를 획득하고자 의약분업을 미끼로 파업투쟁을 확대시킨 전력을 거론했다.

약사회는 "의협이 의사영역 침범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대교육은 영역침범과 무관하다"며 약대교육을 이용해 영역다툼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협회도 8일 "교육부 담당과장의 언론 인터뷰로 공청회가 사전에 요식행위 날치기로 사전계획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관련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의협이 사전에 공청회가 요식행위라고 주장한 부분은 교육부 박융수 학사지원과장이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9년도부터 약대6년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이다.

의협은 건의서를 통해 "박융수 학사지원과장의 인터뷰는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한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주장, 공청회 파행 책임을 교육부에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