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약학대 6년제 공청회 '갈팡질팡'

• 공청회 장소 돌연변경...단체별 방청인원 배정 '눈살'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청회 개최 5일전 장소를 변경하고 참석 인원 제한조치를 취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교대 문화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약대 학제개편 공청회 장소를 돌연 국사편찬위원회로 변경하고 단체별 방청인원도 각 70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자 자칫 1차 공청회 때와 같은 불상사 발생을 우려해 궁여지책으로 이 같이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의협 김재정 회장이 공지를 통해 회원동원령을 내리자 1차 공청회 실패의 쓴맛을 본 교육부가 나름대로의 전략을 새웠다는 것이다.

변경된 장소인 국사편찬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위치해 만약 의사들이 점검사태가 발생한다면 전투경찰 등 공권력 투입이 용이한 곳이다.

또 개최 예정지였던 서울교대 문화관은 좌석이 480석이나 됐지만 교육부는 절반으로 줄어든 약 200석 규모의 국사편찬위원회를 선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부는 약사회(약대생 포함) 70명, 의사협회(의대생 포함) 70명으로 참가 인원도 제한해 버렸다.

이에 따라 사전에 발부된 출입증이 없는 경우 공청회에 참석할 수 없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게 생겼다.

이는 의협과 약사회의 공청회 자리다툼, 의대생과 약대생의 충돌 가능성 등 공청회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감안했다고 볼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우수한 약사인력 배출을 위한 약대 6년제가 직능단체 이기주의에 희생양이 된 것 같아 아쉽다”며 “복지부보다 교육부의 직능단체 눈치보기가 더 심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 약대 교수는 “약대 학제개편 공청회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야 정상인데 교육당사자는 출입증이 없어 참여를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공청회 무산, 장소변경, 인원제한이라는 홍역을 겪고 있는 약대 6년제 공청회가 내달 5일 무사히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