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등 경증 급여감소 의원 고사 야기"

• 중증 보장강화, 상대적 1차의료 위기...선택진료 제외도 우려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

한정된 보험재정에서 중증·고액질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감기 등 경증·소액질환의 급여를 줄이게 된다면 의원급의 고사 등 1차 의료의 위기와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를 통해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현행 61.3%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중단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은 암과 심장, 뇌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를 집중지원 상병으로 분류, 진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식대와 상급병실료를 경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4.31%의 보험료율을 2006년 이후 매년 평균 3~6%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해졌고, 상대적으로 감기 등 소액·경증질환 등 외래환자 급여비를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검토가 필요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환자부담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가 보장성 강화 방안에서 제외된 점,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감기 등 경증 급여비를 줄이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토론에 나선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수익 창출인 비급여가 보장성 강화로 제한 받게 되면 새로운 비급여를 개발하려 할 것이다"며 이른바 '풍선효과'를 경계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보장성 로드맵을 2005~08년에 걸쳐 점증적으로 접근하면 이에 대한 저항으로 목표달성의 차질이 예상 된다"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급여화하고 준비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 급여화 하자"고 제안했다.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병원의 수익보전책으로 활용되며 환자부담을 가중시켜온 선택진료비 문제가 이번 계획에 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또한 보험재정 마련을 보험료 인상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 국민, 재계, 의약계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홍준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복지부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모두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의 경우 개심수술이나 개두수술로 제한해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심장질환 입원환자의 5.3%, 뇌혈관질환자의 0.6%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위원장은 또 "이른바 감기 등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인상은 전체 진료비의 병원과 의원간 배분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결국 의원급의 진료비 비중을 더 작게 만들어 1차 의료의 고사를 불러올 것이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는 "현행 본인부담금 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정률 부과되기 때문에 경증질환의 과잉진료 유발과 건강보험 재정 불안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소액·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