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비급여 대상 급여화 일정 제시해야”

• 의료연대회의·보건노조 ‘6.27 보장성 강화방안’ 비판

정부여당의 ‘6.2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30일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 64.4점 밖에 줄 수 없다”면서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진료비 저감효과는 매우 낮고, 가계파탄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따라서 “정부여당은 당초 공약대로 보장성 80%를 임기내에 실현해야 하며, 올해 내에 3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8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식대·병실료 차액은 올해안에 급여화하고, 내년 중에 선택진료비에 대한 급여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특히 모든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중증고액환자의 ‘획기적인’ 진료비 경감대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노조는 “암 등 중증환자의 급여확대 기준은 병원비 깎아주기가 아닌 가계파탄 방지”라며 “본인부담 상한제의 한도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함으로써 본인부담 상한제가 실효성을 갖게 하는 거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발표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택진료비를 포함, 식대, 병실료차액 등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