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 파행 사측이 사전에 기획한 것"
- 최은택
- 2005-06-29 17: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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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산별교섭 대응자료' 문건 공개...사측 대응방안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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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용자들이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부러 파행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측이 각본에 따라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어 왔다”면서, 사립대병원 사용자들이 대외비로 작성했다는 ‘2005년 산별교섭 대응자료’ 문건을 공개했다.
문제의 문건에는 사립대병원 교섭대표(심종두노무사)가 퇴장하면, 병원 관계자들이 동반 퇴장하고, 다른 특성별 대표들은 ‘사립대 의료원이 교섭에 참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별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 교섭에 응하지 않기로 입을 맞췄다.
특히 사용자측은 “노조의 모든 요구사항을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임금 동결 ▲이중교섭 금지 ▲유효기간 2년 ▲무노동무임금 ▲매년 30%씩 노조 전임자 축소 ▲인사 경영권 보장 등 7가지 대응요구안을 제안키로 가안을 잡은 사실이 기록돼 있다.
이는 병원 사용자측이 본안 심의를 거부하면서 노조를 심리적으로 압박, 실제 교섭에서 우의를 점유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립대병원 교섭권 위임문제가 활용됐음을 입증하는 사례라는 게 노조측의 주장.
노조 관계자는 “사용자측이 사전회의에서 성실교섭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회 요청시기와 방법, 교섭 결렬의 구체적 방법, 발언 수위 등 사실상 모든 내용을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하고 교섭에 임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실제 교섭에서 이런 발언들과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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