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보장성 강화 방안 낙제수준"

• 시민단체 "3대 질환 아닌 암 환자만을 위한 정책" 지적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은 중증고액환자와 가족들을 또 한번 우롱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관련, “암환자의 보장수준을 올해 9월부터 64.4%, 내년 1월 70.1%, 2007년 1월 74.5%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낙제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비난했다.

건강세상은 먼저 암·심장질환·뇌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 33만명에 대한 보험확대방안에 대해 “사실상 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일뿐 심장·뇌질환자는 생색내기용으로 포함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대로 라면 암환자 32만명, 중증심장질환자 4,000명, 중증뇌질환자 7,000면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암환자는 5,700억원을 지원하는 반면, 심장 및 뇌질환자는 400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게 단체의 주장.

특히 “개심수술을 하지 않은 심장질환자나 개두수술을 하지 않은 뇌질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결국 의사가 환자에게 개심수술과 개두수술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의료행태가 왜곡되는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3대 중증질환에 대한 대책이라면 수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중증고액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 환자에 대한 단계적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환자와 환자가족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사고에 불과하다”며, “환자입장에서는 2007년에도 전체 진료비의 25%를 부담해야 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암환자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경우를 목도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지금보다 조금 더 해주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다”면서 “최소한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발표내용에도 선택진료비에 대한 대책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언제까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일정조차 언급이 없고 대책이 없으니 당분간 환자가 부담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따라서 “2007년 1월부터 선택진료비를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의료소비자·의료공급자·정부가 공동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