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장기적 계획 미비...공급과잉 우려"

• 산업연구원, 국내 의료서비스 미국 76% 수준...건강수준은 양호

의료산업 육성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1.3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하지만 증가율이 OECD 평균을 지나치게 상회해 공급 과잉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은 미국 대비 76%에 불과하지만 의료비 지출대비 건강수준은 양호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4일 산업연구원의 ‘의료산업 육성방안 연구(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활동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1.3명으로 2.8명인 OECD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증가율 8.8%...OECD 평균 지나치게 상회

그러나 1981~1999년 18년간 평균 의사 수 증가율은 8.8%로 2.6%인 OECD 평균을 지나치게 상회해 공급과잉 초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국내 의료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재무·경영 관리 경쟁력의 취약성, 산업화 여건 미흡 등을 꼽았다.

특히 병원은 자기자본 비율이 제조업 42.5%, 정보통신업 46.1%보다 적은 39.1% 수준인 데다 단기순이익도 제조업 6.3%, 정보통신산업 3.6%보다 적은 2.1%로 나타났다.

병상이용률이 지난 97년 72.7%에서 2003년 70.8%로, 1일 외래환자수가 97년 218명에서 2003년 193명으로 감소하는 등 수익성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

이와 함께 대기시간, 치료미흡, 진료시간 부족 등 국민의 고급화, 다양화된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과 관련해서는 미국 대비 76%수준이나 의료비 지출 대비 건강수준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 비보험 비중 클수록 수준 높아

특히 안과와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 비보험서비스 비중이 큰 분야가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미국 대비 서비스 수준이 80% 이상인 분야는 치과가 91%로 가장 높았고, 신경외과·안과·재활의학과 89%, 진단검사의학과 87%, 이비인후과 86%, 진단방사선과 81%, 성형외과·피부과 80% 등의 순이었다.

또 이비인후과와 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은 일본보다 앞선 것으로 분석됐고, 피부과와 치과분야는 유럽보다 앞서고 있다고 보고됐다.

그러나 △내과분야: 류마티스 및 알레르기분야 치료제 개발, 위내시경적 진단과 시술, 투석치료 △외과분야: 생체간이식, 신장이식, 인공관절치환술, 뇌혈관 내 수술 △의과기타분야: 간암 색전술, 경동맥 스텐트술 △치과분야: 임플란트 등의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