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지 못한 의협..실력행사는 '자충수'

• 교육부, 재발땐 의협에 책임..."시대역행 직능갈등 안돼"

|뉴스분석| 약대6년제 공청회 연기 의미와 전망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약대 6년제 공청회가 의료계의 행사장 기습 점거로 무산됐다. 결국 공청회는 내달 5일로 연기됐고 약대 학제개편이 또 다시 의약 직능갈등으로 비화돼는 불운을 맞았다.

당초 의사협회는 공청회 일정을 1주일 전에 통보하는 등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이는 교육부와 특정단체와의 밀실야합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공청회 보이콧 움직임은 어느 정도 감지됐었다.

교육부가 행사전 배포한 공청회 자료에도 의사협회측의 토론 자료가 빠져있는 것도 하나의 반증이다.

의협, 6년제되면 약사의 의사노릇(?)

의협의 약대 6년제 반대논리는 단순하다. 6년제가 시행되면 약사의 의사노릇(?)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또 조제수가 상승, 약계내 준비부족 등도 반대 이유다.

그러나 의협의 논리는 대외적인 공감대를 얻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만약 이날 공청회에 오늘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모든 책임을 의협에 돌리겠다"고 경고해 의료계에 불편한 심정을 들어냈다.

보건의료시민단체 관계자도 “의협이 반대주장을 편다면 공청회장에서 당당하게 했어야 했다”며 “의·약이 아닌 제3자의 눈에는 약사들이 더 교육 받는 것이 그냥 싫다는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청회 참석, 당당히 주장폈어야...

학제개편 연구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학제개편 최종보고서 작업에도 의대 교수들이 참여해 진행됐고 사실상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에도 공청회를 저지하는 자충수를 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공청회가 끝나면 공식적인 의견개진을 할 방법이 없고 공청회가 약대 학제개편 확정의 마지막 코스라는 점에서 기습 점거라는 물리력을 동원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공청회 저지를 통해 노렸던 분위기 반전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즉 교육의 문제가 직능 간 갈등으로 비춰졌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대 6년제가 교육적 문제가 아닌 직능 간 갈등으로 결부됐다며 싸움은 사실상 끝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 "정부정책 무력으로 막나" 한심

약사회는 몇 달간의 연구보고서 작업에 의료계도 참여를 했고 6월 공청회 개최는 사전에 계획이 됐음에도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무력으로 막는 한심한 작태를 국민들은 충분히 지켜봤다”며 “세계 추세에 맞는 실력 있는 약사를 배출하겠다는 데 왜 반대를 하는지 분명한 이유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대 학제연장은 약학 교육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더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법테두리 내에서 2년을 더 배운다고 약사가 의사의 영역을 침범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계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다음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책임론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내달 5일 의협이 또 다시 돌출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교육부도 의협의 조직적 반발에 내심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어 또 다시 약대 학제개편이 직능갈등에 얽혀 버리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가 일부 직능단체의 반대에 교육정책을 바꿔버리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 내달 공청회를 기점으로 약대 6년제 확정이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