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약,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안될말'

• 성명내고 복지부에 유감표명...차등수가도 개선돼야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수)도 복지부의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최근 1차 시·군분회장 회의를 통해 성명을 채택하고 "안전영역이 넓고 부작용이 경미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이런 내용을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안전영역이 넓고 부작용이 경미하다는 잣대는 막연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엄청난 국민적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가를 우리는 PPA사태를 통해 이미 체험 한 바 있다"며 복지부에 정책추진 재고를 촉구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일부 약국들의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근절키 위해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약국에 배포키로 했다.

도약사회는 또한 차등수가제와 관련 근무약사의 파트타임도 인정토록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울러 일반약 가격질서 확립을 위해 다빈도 10대 품목에 대한 최저가를 공개, 공지키로 했다.

성명서 전문

최근 보건복지부가 민원개선 31개 추진과제 가운데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정책의 발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분명히 구분하여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감시 감독해 왔다.

또한 국민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5일제가 확대됨에 따라 의약품 구매 사각지대가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로,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의약외품 대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아래, 안전영역이 넓고 부작용이 경미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슈퍼등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는 실로 놀라운 일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중대하고 예민한 내용을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주 5일제와 전혀 무관한 다시 말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경일도 문을 열고 있는 약국의 현실을 도외시한점을, 그리고 일본의 경우 한국과는 약업환경과 제도가 상당부분 다른 것을 주지한다면, 숫제 적절한 예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안전역이 넓고 부작용이 경미하다는 잣대가 얼마나 막연할 수 있으며, 또 그로 인해 얼마나 엄청난 국민적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가를 우리는 PPA사태를 통해 이미 체험 한 바 있다.

하여 우리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전문인의 직역에 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수립과 더불어 형평성과 일관성 있는 보건 행정을 촉구한다.

2005년 6월

경상남도약사회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