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통일원화 폐지 당장 어렵다"

• 제약협회 등에 회신...“유통 투명성 확보정책과 연동해서 판단”

제약협회와 병협의 건의로 재점화된 의약품 유통일원화 존폐논란과 관련 복지부가 현재 상황에서 조항의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제약협회와 도매협회, 병협 등 관련 단체에 회신을 보내고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물류비용 절감 등 정책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제도의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의약품 유통에서 비정상적 거래가 계속되고 물류비용 절감의 가시적 성과가 없는 실정에서 해당 조항의 폐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다만 예외적으로 의약품을 직접 공급해야 할 경우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통일원화 조항은 의약품유통정보센터, 바코드시스템, 시설기준령 등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사업들과 연동돼 있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추진과제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 때까지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진과제와 마찬가지로 연동돼 있지만, 약사법시행규칙의 예외조항으로 규정된 부분은 대략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와 병협은 복지부의 회신에 대해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도매협회는 오는 23일에 열리는 초도이사회에서 유통일원화 고수방침을 안건으로 회부, 회세 모으기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