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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확대로 건보재정 안정 촉구"

  • 정시욱
  • 2005-06-16 10:09:59
  • 부산시약 성명, 슈퍼판매 악용시 강력 투쟁 시사

서울에 이어 각 지역 약사회들도 일반약 수퍼판매 확대 논의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부산시약사회(회장 박진엽)는 15일 시약회관에서 제5차 회장단& 8228;분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확대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약국 전문영역인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확대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약사와 약국은 전문직능 수호와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정부가 각국 전문/일반의약품 분류 내용을 재분석해 전문의약품 중 약사 복약지도로 투약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 보험재정 안정을 기하고 국민편의에도 일조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정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서는 "최근 일부 언론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제하의 확대 보도 운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는 유통관련 업체의 끈질긴 요구와 로비로 수년간 재탕되어 온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5일제 근무를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과 연계 운운하며 그 해법을 제공하는 태도와 구실에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하에서는 진료와 투약의 직능이 세분화 되어 지금의 약국은 언론의 억지 주장 보도로 제시한 주5일제 근무를 고려할 만큼 여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전했다.

이에 약사회 측은 일부 언론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확대 운운 보도에 대해 명확한 정책당국의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성 명 서

우리는 최근 일부 언론의『일반의약품 슈퍼 판매』제하의 확대 보도 운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문제는 유통관련 업체의 끈질긴 요구와 로비로 수년간 재탕되어온 문제로 또다시 일부 언론의 의도적인 확대 보도가 여론 몰이로 악용되는데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주5일제 근무를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과 연계 운운하며 그 해법을 제공하는 태도와 구실에 우리는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하에서는 진료와 투약의 직능이 세분화 되어 지금의 약국은 언론의 억지 주장 보도로 제시한 주5일제 근무를 고려할 만큼 여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언론의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확대 운운 보도에 대하여 명확한 정책당국의 입장을 정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곁들여 만에 하나『약국의 전문영역인 일반의약품을 슈퍼 판매 확대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다면』약사와 약국은 전문직능 수호와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현명한 정책 추진으로 오판이 없기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차제에 정부는 각국의 전문/일반의약품 분류 내용을 재분석하여 전문의약품 중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지도로 투약할 수 있는 약물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여 보험재정에 안정을 기하고 국민편의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욱 정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6월 15일 부산광역시약사회 회장단& 8228;분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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