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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확대·종별수가 '사면초가' 직면

  • 강신국
  • 2005-06-13 00:32:16
  • 약국경영 직결된 사안...약사회, 대비책 마련절실

약사단체가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 조치와 공단과 의약단체간 공동수가 연구 등 약국경영에 직결된 두 가지 사안 해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등 민원개선 31개 추진과제를 발표하자 약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는 점과 공휴일 등에 의약품 구입이 힘들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터라 더 그렇다.

복지부는 일단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관계기관 등의 여론수렴을 거쳐 올해 말 의약외품 전환품목을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예를 들며 다빈도 일반약 중 상당수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약사회는 "정부의 제도개선 과제는 예년 자료의 재탕"이라며 "의약품 분류고시 개정작업은 매년 행정부의 과제에 오르는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는 주장으로 여론 수습에 나섰다.

한편 약사회는 당번약국 활성화를 위해 당번약국 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휴대폰을 통해 당번약국의 위치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약사회는 또 24시간 운영약국과 심야약국 운영 실태를 파악,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키로 하고 각 시도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공단과 의약5단체 공동수가연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공동연구는 무려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프로젝트로 요양기관 종류별 환산지수 계약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단체계약 방식에서 요양기관별 계약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어 만약 약국 수가가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될 경우 약사회로선 엄청난 타격을 입게된다.

또 공단 일각에서 약국 수가가 너무 높게 산정돼 있다는 의견도 있어 이번 수가계약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일부 약국들의 본인부담금 할인, 높은 약국권리금, 의원에 제공되는 처방수수료 등의 약국행태가 수가협상 시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약사회는 이에 현재 설립 추진 중인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올 수가계약에 대비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에서 약국 수가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자료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약국경영 상황에 직결될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조치와 올 수가협상이 약사회 회무의 최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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