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진료·조제 휴일 가산율 적용해야"

• 병협, 정부에 주40시간 관련 건의...야간가산율 환원 요구

주40시간 시행과 관련 병원계가 토요일에 진료·조제하면 휴일 가산율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20일 주 40시간제 시행과 관련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환원(20시→18시, 토요일 15시→13시) 및 심야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추가인정해 줄 것과 응급의료 수가 원가보전율을 조정해줄 것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 40시간제는 올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150개 병원이 새로 적용받아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병원은 총 315개로 늘며 이는 전체 병상의 62.1%에 해당된다.

병협은 이와 관련 “지난해 건강보험재정 1조5천억원 흑자를 이룬 시점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 확대 못지 않게 요양기관에 대한 적정한 보상도 간과해선 안된다”며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전인 2001년 6월 이전과 같이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1시)로 환원(두시간 앞당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협은 또 “심야시간의 노동강도를 감안해 기본진찰료의 30%가 추가되는 야간가산 외에 별도로 심야시간(22시~06시)에 대한 가산율을 추가(기본진찰료의 60%)로 보상해 달라”고 주문했다.

병협은 응급의료수가에 대해서도 지역응급의료센터 원가보전율을 85%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과 응급 및 비응급 구분에 의한 응급의학관리료 산정기준을 권역응급센터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5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3만원에서 4만5천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26개 응급의료행위에 한해 50%를 가산해주던 것을 전체의료행위에 대해 70%를 가산토록 개선할 것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환자수에 의한 차등지급방식보다 시설투자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40시간이 되면 병원은 비용은 늘어나고 진료수입은 감소하게 된다”면서 “휴진료공백과 응급의료 진료를 유지하려면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