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인터넷 광고, 의료법 위반 아니다"

• 서울고등법원, TV·라디오 제외 모든 매체 광고가능

의료기관의 인터넷 광고가 의료광고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이름과 병원 명칭이 들어간 TV 프로그램 동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것은 의료광고 범위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치과의사 S씨가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의료광고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치과의사인 S씨는 지난 2003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병원'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광고 문구에 대해 보건소측이 의료광고 범위 등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