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선택진료제 불합리" 한목소리

• 문병호·현애자 "폐지 마땅”-고경화 “정상화 모색”

왼쪽부터 문병호·고경화·현애자 의원

현행 선택진료제는 병원 수익 보전책에 지나지 않으므로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데 여야 국회의원이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개선이나 폐지 시기와 과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19일 의료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암부터 무상의료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병호(열우당)& 183;고경화(한나라)& 183;현애자(민주노동당)의원은 선택진료제가 기형적인 제도이므로 폐지 또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호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3대 비급여 문제와 관련 “식대와 병실료는 병원과 환자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건강보험 급여화 하면 될 것이나 선택진료비의 경우 논리상 문제가 있고 사실상 병원의 수익 보전책으로 이해되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폐지에 앞서)병원수익을 보장하는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현애자의원도 “대학병원 교수급 의사가 모두 지정의사라는 점에서 '옵션'이 '필수'로 '오작동'하고 있다”면서 “선택진료제는 제도시행의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경화의원은 비급여 급여확대와 관련 “(우선)생명과 가계에 가장 위협적인 질병에 대해 법정본인부담금을 면제시키거나 본인부담율을 최소한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선택진료비& 183;상급병실료& 183;식대 등에 대해서는 기형적 운영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법을 모색하면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평수 이사-감신 교수

3당 국회의원과 함께 이날 패널로 참가한 국민건강공단 이평수 이사는 “선택진료비는 폐지하되 대상의사와 항목, 적용율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요양기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수가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경북의대 감신교수도 “요양기관 종별 차등 행위수가제 하에서는 원칙으로 폐지가 옳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원 전체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단기적으로 재정보존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황민호 정책위원-김창보 국장

“선택진료제 개선 아닌 '폐지'가 당연한 수순”

한편 건강세상 김창보 사무국장은 앞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제도에서 선택진료는 병의원의 수익보장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선택진료제는 개선이 아닌 '폐지'가 당연한 수순이며, 제도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규정도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서울지역 대형병원의 경우 선택진료에 따른 수입이 전체의 8%를 차지하며 2003년 기준 서울대병원의 경우 총 진료수입 3,700억원 중 약300억원이 선택진료비 수익이었다는 게 김 국장의 설명.

다른 발제자인 사보노조 황민호 정책위원은 “암 환자의 환자부담금 구성을 보면, 직접적 진료와 관련없는 선택진료비와 식대, 병실료차액이 전체의 40%(복지부자료)에 달한다“며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나머지 비급여 부분도 완전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