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민간보험 도입방식 영국식 부적절"

• 한덕수 부총리, 공보험-사보험 차별화 방향 제시

보건복지부의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경제부처가 적극적인 개입의사를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16일 재정경제부 한덕수 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서비스육성 대책과 관련된 적극적인 언급에 나섰다.

한 부총리는 “사보험이 의료발전체계가 되도록 복지부를 지원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각종의제의 발굴 및 설정과정에서 재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라”고 지시했다.

민간보험 도입방식과 관련, 한 부총리는 “사보험이 도입되더라도 의료기관까지 공보험과 사보험간에 분리되는 영국식 시스템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공보험과 사보험간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방향이 우리의 실정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