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흑자, 고액·중증질환 고루 투입해야"

• 고경화 의원 '중증질환완전보장제' 제안...질환단체도 동감

건강보험 흑자분 1조3천억원을 암 질환에 집중 투입에 대한 민주노동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 모든 고액중증질환에 골고루 투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은 건보 흑자분의 암 환자에 대한 무상치료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며 암을 포함한 다수의 고액중증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대폭 경감하는 '중증질환완전보장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집계 결과, 2003년을 기준으로 연간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중증질환 환자는 만성신부전이 1만9,08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위암(1만2,453명), 무릎관절증(1만374명), 폐암(9,969명), 간암(9,488명), 뇌경색증(9,026명), 협심증(7,753명), 급성심근경색증(7,281명) 차례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암 이외에도 고가의 진료비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과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다른 질환이 있는데도 암에 대해서만 무상의료를 시행하자는 주장은 높은 위험에 처한 가입자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분산한다는 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으며, 형평성 원리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액중증질환을 선별하여 이들 질환에 대해서는 경증질환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거나 본인부담을 탕감함으로써, 보험적용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일부 질환단체도 고 의원의 중증질환완전보장제에 동조하고 나섰다.

한국질환단체총연합 권성기 사무국장은 "국민들의 가계파탄을 막자는 의미에서 암질환에 대한 재정투입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희귀질환이나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배려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