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무상의료, 이제부터 시작” 선봉

• '암부터 무상의료’에서 ‘무상의료’로...메이데이 집회서도 두각

메이데이 집회에 울려퍼진 '암부터 무상의료'.

‘암부터 무상의료’를 케치프레이즈로 캠페인을 벌였던 보건시민단체들이 ‘무상의료 전면 확대시행’으로 운동 수위를 한 단계 높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1일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달 말부터 ‘암부터 무상의료’를 타이틀로 캠페인 추진단을 결성하고, 릴레이 편지보내기, 까페나 블로그, 토론장 등에 슬로건 퍼 나르기, 주요 포탈사이트 인기순위 등록 등 웹상에서의 캠페인을 적극 전개했다.또 포탈사이트 '다음'에 ‘암부터 무상으로를’이라는 까페( http://cafe.daum.net/freetreat)를 개설해 회원가입과 지지서명 남기기 운동을 벌여 1일 현재 216명의 회원과 233건의 지지서명이 등록됐다.단체는 이와 함께 국립암센터 등과 공동으로 가칭 ‘건강보험으로 암 치료비 완전보장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추진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으로 5월 중 한 주를 ‘암부터 무상의료’ 주간으로 선포, 토론회와 간담회를 연속 개최하는 등 캠페인을 범시민사회적 쟁점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었다.

이들이 이 같이 '암부터 무상의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데는 작년 건강보험 흑자분 중 MRI 등에 적용한 것을 제외한 1조3,000억원을 암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우선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앞서 지난해 건정심에서도 흑자분을 건강보험적용 확대와 고액질환 환자들의 보장확대에 쓰기로 결정했으며, 정부는 늦어도 5~6월내에 이 돈에 대한 용도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이었다.

8천억원이면 암환자 무상의료 가능

단체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암에 걸리면 그 가족은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치료를 포기하거나 집안이 파탄 나는 지경까지 내몰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연간 약 8,000억원이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암 치료비 전액에 대한 완전의료보장이 당장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따라서 1차적으로 암부터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보장성을 더욱 확대해 단계적으로 무상의료 전면실현까지 이어가는 보건의료운동을 건설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정부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급여확대를 중심으로 한 ‘보험재정집중투입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캠페인의 방향을 한 단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시민 캠페인을 통해 암환자들의 무상의료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무상의료에 대한 가능성을 환기시키려했던 목적이 이번 발표를 통해 부족하나마 이뤄졌기 때문.

이에 따라 단체는 음악회 등 몇몇 일정을 취소하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 도로에서 2만5,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한 11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는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타이틀과 함께 ‘무상의료 전면 확대시행’ 등을 구호로 외치면서 피켓팅을 벌여, ‘무상의료 전면 시행’이 캐치프레이즈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사회보험노조 조합원 3,000여명도 ‘암부터 무상의료’ 피켓 등을 들고 건강보험 확대와 무상의료 실현 등을 외치면서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캠페인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중의료연합 등 보건의료 관련 제반 시민단체가 함께 연대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무상의료’를 타이틀로 5~6월 중 대국민 홍보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어서 진보정당과 범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행동으로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