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험, 의료 룸서비스로 인플레만 초래"

• 하버드 Hsiao박사, 미국·독일 부작용 경험 지적

Hsiao 교수

민간보험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보험의 높은 관리비용으로 인해 국가 의료비용의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하버드대 William Hsiao 교수는 29일 '국내외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Hsiao교수는 인구노령화, 만성질환증가, 신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른 의료비용 급증문제가 전 지구적 차원의 정책과제임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재정적 기반을 갖춘 국가 의료보장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보험이 ▲위험에 대한 광범위한 공동관리 ▲공평한 개선 ▲정규분야의 노동자들로부터 보건재정자원 동원 ▲낮은 관리비용 ▲과정이 적절히 계획되어 있다면 건강지출 인플레이션을 조절가능한 점 등 유용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민간보험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적 압박을 감소시킬 목적이 크며, 다양한 보험계획에 대한 선택 폭을 넓히고 의료보장의 생산에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Hsiao교수는 민간보험 위주의 미국과 독일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 그 부작용을 진단하고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적절한 조화를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65세 미만의 17%가 보험에 미가입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1인당 관리운영비가 1,442달러로 사회보험위주의 캐나다의 418달러에 비해 무려 3.5배나 높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는 "사회보험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보건서비스에 접근케 하며 건강비용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서비스 패키지 자금조달의 주요 버팀목이지만 사보험은 사적인 룸서비스로 사회보험을 보충하는 역할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Hsiao교수는 "미국의 사보험은 나이들고 무능한 비보험자들을 내버려두고 가난한 젊은 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만들었다"며 "높은 비율의 의료비용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의사와 국민들 모두에게 불만족을 가져다 줬다"며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조화로운 방향으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월리엄 샤오(William Hsiao) 교수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공인 보험계리사

Hsiao교수는 보건의료경제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보건의료시스템 진단 분석틀을 개발, 전 세계 보건의료제도 개혁에 적용한 인물이다. 그는 현재 20개국 이상 국가에 대해 보건의료시스템 개혁과 사회보험제도 정책개발을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월드뱅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자문을 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 '의사 지불제도 개혁평가'(1993년), 'RBRVS제도 개관 : 미국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토대'(1992년), '보건의료제도비교 : 미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1992년), '개도국 보건의료 재원조달을 위한 전략'(1993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