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약값·검사·수술비 전액급여 추진

• 상급병실료·선택진료 제외...환자 30%정도만 부담

복지부, 6월까지 대상질병 확정 계획

총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고액중증환자의 경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의약품, 검사, 수술비 등의 진료비를 전액 급여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암, 백혈병 등 고액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 1인당 진료비 부담을 지금보다 30～50%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중 의약품, 검사, 수술 등을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1, 2인실 등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선택진료비 등 환자 본인이 선택하여 추가 부담하는 고급 의료서비스 비용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현재 환자 진료비 부담이 큰 고액중증질환의 우선순위와 소요재정 등을 분석한 뒤 빠르면 6월경 공청회 등을 거쳐 대상 상병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부담경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런 계획은 지난 3월 5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환자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암, 심장기형, 뇌종양 등이 고액중증 질환으로 분류됐지만 환자부담 비율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1인당 1년간 총진료비 3,016만원중 약 44%인 1,345만원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복지부의 경감대책이 확정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2,074～2,343만원(70%～78%)을 부담하고 환자는 673～942만원(22%～30%)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6월경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부담경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면서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을 최대한 급여로 전환하고 장기이식, 얼굴화상 등의 상병에 대한 급여확대 계획도 빠른 시간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