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분업평가 총론 '찬성'...각론 '이견'

• 과정평가 강화엔 한목소리...평가항목·위원구성 난항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평가사업 준비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의약단체가 분업 과정평가 강화 등 평가항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세부 평가항목과,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분업 시행후 이뤄지는 첫 평가사업이 쉽지 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4일 복지부와 의약단체에 따르면 약사회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분업 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에 대해 분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즉 분업초기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약사회 의약품 구비노력, 의약품의 생동성 확보 노력 등 의약정 합의내용이 얼마만큼 지켜졌는지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또 의약정 합의문에는 약사의 직접조제,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이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불법조제로 다뤄져야 하고 이는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영역별 평가내용도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처방목록 제출현황 평가 ▲처방전 발행매수 ▲의료기관 불법조제 ▲일반약 가격상승 및 마진률 저하 등 약국경영 여건 변화 ▲의료기관·약국의 위치이동 여부와 불편사항 ▲분업이 제약·의약품 유통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의사협회 역시 보사연의 기초연구 보고서에 대해 분업에 대한 과정평가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분업의 집행계획, 집행절차, 투입자원, 집행활동 등에 평가가 미흡하다며 정책평가는 과정평가와 총괄평가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사연이 정부소속 기관이라는 특수성을 떨치지 못한 채 ‘내부평가’ 수준에 그쳐 공신력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정책실행을 정당화 시키는 방향으로 평가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특히 의협은 분업을 환자권리 관점의 평가항목 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분업평가 추진 위원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위원은 정부, 의약단체, 시민단체, 학계 인사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내달 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나선다는 복안이지만 의원구성, 평가지표 마련 등 난제가 많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