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사들 사면초가...한 목소리 필요”

•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 "의사위상 재정립 필요" 주문

의약분업이후 국내의료정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의사들이 제대로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개최된 대한내분비학회 춘계학술대회서 ‘한국의 의료정치: 쟁정과 지배구조’라는 제하의 특별강연을 한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사진)는 “2000년 11월 의약분업이후 5년동안 의료계의 내부 진통이 있었으나 이런 증상을 해결할 정치적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정치는 전혀 실행치 않고 지금 수준으로 봉합하는데 급급한 것이 현 정권의 의료정치”라며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약분업이후 지료 분야별 양극화 심화, 기초의료 경영악화, 중규모 병원 적자 등으로 인해 작년 2,500여개 병원이 문을 달은 심각한 사회적 이슈이며 건강보험료를 현재의 4%대에서 8% 정도로 올려야 의료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의사들(개업의)의 프로레타리아화가 예방될 수 있으나 이는 대단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현 정권으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독일과 영국 등 외국의 의사는 한 덩어리가 되어 일사분란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비해 국내 의사협회는 워낙 많은 단체들이 소속되어 있어 내부 균열로 인한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 의료집단 중 가장 권위 있다는 학회가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권위와 교섭력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문했다.

송 교수는 현재의 의료계의 상황을 ‘사면초가’라 단정하고 의사단체의 조직화 및 정치세력화를 촉구했다.

송 교수는 “현재 의료계는 관료통제,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경쟁심화, 정부의 개혁정척, 시민단체 여론의 악화 등으로 인해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려있다”라며 “이를 극복키 위해 의사위상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새로운 병원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의사의 경우 소득을 포기하며 지식과 권력 2가지를 잡고 있다. 정책결정시 어떤 지배구조가 형성되고 의사단체가 어떻게 개입되는 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의료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위해 의사단체의 조직화, 정치세력화 및 전문가에 의한 진료내용 심사, 통제와 처벌 주체 확립 등 의사전문성 확립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 정치적, 진료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