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대형병원 문턱 높아 암 걸려도 못가

• 고경화 의원, 이용률 소득별 최고 2.4배...본인부담이 원인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대형병원 문턱이 높아 위중한 질병에 걸린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암 발병 시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고소득층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등급에서 20등급까지 나눈 소득분위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소득이 172만3,814원(10분위)~678만2,046원(1분위) 사이의 상위계층의 종합전문요양병원(3차병원) 이용률은 평균 1.68%로 나타난 반면, 53만9,433원(20분위)~155만5,568원(11분위) 사이의 하위계층의 이용률은 1.02%에 그쳐 소득계층간 격차가 컸다.

3차병원 이용률은 1분위 소득계층과 20분위 계층간 최고 2.4배 차이가 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이 같은 의료기관 이용율 격차는 상대적으로 본인부담이 높은 의원-병원-종합병원-3차병원으로 갈수록 커졌다.

특히 치명적인 질병인 암에 걸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하위계층(20~11분위)이 평균 0.21%인 반면 상위계층(10~1분위)은 0.32%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고경화 의원은 “이는 고액중증질환자에게 필수적인 대형병원의 입원 진료의 경우에도 높은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저소득층 환자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대만과 같이 중증입원환자에게 집중적으로 보험재정을 투입하는 중증질환완전보장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