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불법행위 복지부 공무원이 묵인”

• 서울 25개구의사회장 성명, “의사 흉내내는 한의계 엄중경고”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복지부 내부의 일부 세력들이 묵인해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 25개구의사회장은 11일 의료일원화 관련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 의료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의협과 대개협의 의료일원화를 위한 노고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25개 구의사회장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보건의료계 거의 모든 직종들이 단일 교육체계를 갖고 있으나 핵심격인 의사 양성 및 교육체계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나뉘어 소모적인 논쟁을 일삼고 있다”면서 “국민은 국민대로 양쪽을 전전하며 의료비를 2중 지출하는 등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고 개탄했다. 구의사회장들은 이어 “짧은 임상지식으로 인해 오진(誤診)과 의료과오를 일삼는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서슴없이 행하는 일부 한의사들을 보노라면 그들에게 국민건강을 수호해야할 의료인으로서 학문적인 양심이 있는지 엄중히 묻고 싶다”며 비난의 화살을 겨눴다.

구의사회장들은 특히 “신비주의를 부추기고 자신의 정체성은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서 짧은 현대의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 흉내를 내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한의계의 무분별한 행태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려 하는 복지부 내부의 일부 세력들에 대해서도 또한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구의사회장들은 따라서 ▲한의계는 의료 질서를 문란케하는 제반 부도덕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의료 백년대계를 위한 의료일원화 논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 ▲정부는 한의계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즉각 제제할 것 ▲식약청은 한약의 독성과 유통상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에게 모든 사실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 25개구회장단 성명서

의료일원화 관련 서울시의사회 25개구회장단 성명서

서울시의사회 25개구 회장단 일동은 최근 의료일원화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서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거의 모든 직종들이 단일 교육체계를 갖고 있으나 보건의료 직종의 핵심격인 의사 양성 및 교육체계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나뉘어 소모적인 논쟁을 일삼고, 국민은 국민대로 양쪽을 전전하며 의료비를 2중 지출하는 등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현실이다.

책속에 쓰인 현대의학에 대한 어설픈 지식 몇 가지 알고 있다고 마치 자신이 현대의학 분야의 진료에 대한 면허를 부여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짧은 임상지식으로 인해 오진(誤診)과 의료과오를 일삼는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서슴없이 행하는 일부 한의사들을 보노라면 그들에게 국민건강을 수호해야할 의료인으로서 학문적인 양심이 있는지 엄중히 묻고 싶다.

우리 회장단 일동은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한국의료일원화 범의료계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의 의사를 표명하며,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의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격려와 찬동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특히 최근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에서 한약의 부작용에 대해 포스터를 부착한 것에 대해 개원한의사협의회에서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은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행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성간염의 가장 큰 원인이 한약제에 기인한다는 식약청의 조사 결과를 애써 무시하려는 한의사들의 처량한 반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신비주의를 부추기고 자신의 정체성은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서 짧은 현대의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 흉내를 내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한의계의 무분별한 행태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며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려 하는 복지부 내부의 일부 세력들에 대해서도 또한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한의계는 의료 질서를 문란케하는 제반 부도덕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의료 백년대계를 위한 의료일원화 논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한의계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제제를 통해 질서와 규범이 준수되는 정의로운 의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3. 식약청은 한약의 독성과 유통상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에게 모든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한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우리 25개구 회장단 일동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왜곡된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가 개선되어 의료일원화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의료계의 전직역과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05년 4월 11일

서울시의사회 25개구회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