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제약, 국내 신약·일반약가 정책 비난

• "처방·비용지급 가이드라인 근거없다"...통상압박 암시

한국의 신약·일반의약품 가격정책, 처방지침 등이 유럽과 외교적으로 장벽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유럽계 제약사들이 동조해 적절한 정치적 채널을 통해 통상압박을 암시, 관계 당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6일 '2005년 무역장벽백서'를 발표하고 제약위원회 등 16개 파트별 무역 권고사항 등을 발표했다.

이날 제약위원회는 백서를 통해 한국내 활동하는 유럽연합 제약사들이 직면한 관련해 한국 정부의 정확한 설명이 부재한 실정이며 이에 지난해 무역이슈와 권장사안 문서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에서는 특히 한국정부가 주로 외국 제약사 제품을 대상으로 비용억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국내 일반약에 대해 높은 가격책정 정책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높은 일반약 가격책정 정책의 축소방법을 촉구하는 한편, 처방 및 비용지급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과학적 근거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약품평가위원회 구성원들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판단하거나 권장함에 있어 역량이 부족하고 전문가 위원회의 권장사항을 간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DUR위원회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업계가 배제된 점을 꼬집고 제약사들의 의견 개진 기회를 촉구했다.

제프리 화이트헤드 제약위원장은 이날 "투명한 가격책정 프로세스와 고나련, 한국정부와 실질적 합의를 보기위해 노력했으나 정부측에서 각서 이행에 실패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현재 신약 가격책정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외교부가 제시한 공정가격책정의 원 취지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7개 선진국과의 가격비교 구조를 지원하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가격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와 같이 A7가격정책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3년 주가 가격재결정 시 상승/인하 모두에 대해 변경을 허용하고 A7비교를 실시할 것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합당한 약물경제학의 적용, 국가별테스트, 약물 데이터보호, 임상시험의 조율과 가교연구, 공정한 DMF 실시와 개정을 제안사항에 포함했다.

제프리 위원장은 "불원칙한 가격책정과 처방지침의 제약으로 새로운 성분의 도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격시스템이 왜곡됐다"며 "가격책정의 혁신적 개선과 부정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신약 액세스가 개선되지 않는한 미래는 어둡다"고 말했다.

특히 백서를 통해 "제약위원회는 적절한 정치적 채널을 통해 무역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통상관련 압박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