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생, 국시 약물학 정답오류 '법적대응'

• 국시원 상대 22일 법원에 소장접수...3문제 출제오류 지적

약대생들이 올초 치러진 56회 약사국가시험의 일부과목의 정답에 오류가 있다며 국시원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청구인측 소송대리인인 박정일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피고로 하는 ‘약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소장이 지난 22일 법원에 접수됐다.

약대생들은 소장을 통해 “국시원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약물학은 자연과학의 한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과학적 엄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검증하기 위한 약사국가시험 문제의 출제 및 채점도 과학적인 실험을 통하여 증명되거나 이미 널리 알려진 약물학의 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라며 청구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잘못 출제된 문제로 ▲베타 차단제의 일반적인 용도를 묻는 문제 ▲레보도파와 카르비도파를 병용할 경우의 효과를 묻는 문제 ▲ NE를 서서히 투여한 경우의 반응에 관한 문제를 예로 들었다.

베타 단제의 일반적인 용도를 묻는 문제의 경우 ▲고혈압 ▲심부정맥 ▲협심증 ▲녹내장이 모두 옳다는 것이 국시원측의 정답이였지만 녹내장은 일반적인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이 약대생들의 주장이다.

대부분의 약대에서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 "Goodman & Gilman's The Pharmacological Basis of Therapeutics"과 다른 약물학 교과서에 따르면 베타 차단제의 주된 임상응용에 관하여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에 사용하며, 그 외에도 녹내장, 갑상선중독증, 편두통 예방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어 베타 차단제의 일반적 용도에 녹내장 치료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

청구인들은 "'일반적' 의미에 관해 국어사전에서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체에 두루 걸치는'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일반적' 용도 용도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베타차단제에 속한 약물들의 개별적인 용도의 차이가 심하므로, 베타차단제의 일반적 용도를 묻는 위 문제는 모든 베타차단제의 용도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수험생이라고 할지라도 국시원이 정한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약물학 문제 외에도 “약사국가 시험의 경우에는 5지 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3교시로 나누어 각 교시마다 4과목씩 75분 동안 100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다. 과거에는 단순선택형의 객관식 문제가 대부분으로 시간제한은 수험생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으나, 현재 복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소위 K형 문제비율이 예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수험생에게는 더 많은 시험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부족을 지적키도 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약대생은 “이번 소송을 통해 꼭 소송에 이겨 합격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약사고시의 개혁과 부당성을 알리고자 하는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이번기회에, 약사 직능의 발전과 위상강화를 위해서라도 약사 선배님들까지도 약사고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의 청구인은 56회 약사국시 응시자로 약물학 과락으로 탈락한 약대생 3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