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비 5조1천억...10년간 9.3배 증가

• 공단 노인의료실태 분석...포괄수가제 도입 시급

노인인구와 65세이하 연간의료비가 3.5배 차이.

65세이상 노인인구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5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2010년이면 1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의료이용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인인구는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지난해말에는 375만명으로 전체적용인구의 7.9%를 보였으며, 의료비는 5조1천억원이 지출돼 전체지출의 22.8%를 점유했다.

노인진료비는 지난 94년 5,511억원에서 10년만에 5조1,364억원으로 무려 9배이상 증가했고 오는 2010년에는 11조1,70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28%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할 때 노인진료비 지출이 약 3배이상 높은 것으로서 노인진료비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는 140만2,1,42원으로 65세이하 인구의 39만8,395원의 3.5배에 달했고, 의료기관 이용횟수는 연간 35.4일로 국민평균 14.9일보다 2배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기관종별 노인의 연간진료비는 종합병원(종합전문 포함)이 46만4,981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약국 42만5,351원, 의원 29만6,821원순으로 조사됐다.

공단연구센터 정희자 통계분석팀장은 “국민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은 바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급증 때문이다”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민, 정부, 의료공급자, 보험자 모두 총의를 모을 시점이다”고 말했다.

연구센터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의 개편 등 진료비 총액개념의 관리방식 도입과 함께, 노인의료비 절감에 초점을 맞춘 가입자보호사업, 만성질환의 의료공급체계로의 전환을 그 대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