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醫 “사이비 의료 근절-동네의원 보상”

• 정기총회서 결의...의·한갈등 학술적 대응해야

한 지역의사회가 사이비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재정안정대책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위각환)는 19일 순천 로얄관광호텔 별관 웨딩홀에서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저수가 정책을 타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것을 결의했다.

의사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숨통을 조여오는 저수가, 사지를 단단히 옭아매는 각종 규제 속에서 이미 빈사상태에 빠져버린 우리 의료계는 자체 회생능력조차 의심스러운 상태”라고 진단한뒤 “매일같이 나오는 의사들에 대한 비호의적인 보도들은 마지막 남은 한 모금의 호흡마저도 야멸차게 빼앗아 가버린다”고 토로했다.

의사회는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흑자 전환으로 도입 취지가 소멸된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조속히 폐지하고, 가장 큰 피해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을 즉각 강구하라”면서 “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유사의료 행위와 사이비 의료에 대한 정부차원의 근절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구체적인고 실현 가능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수립하고 회원들은 회비납부를 성실히 수립할 것을 동시에 제안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날 의협 건의사항으로 ▲보건소의 환자 유치에 대한 대책 강구 ▲고가약 처방 및 주사제 지표 등에 의한 삭감 대책 ▲복지부에 회원 징계권 요구 ▲최근 의·한 논쟁과 관련 포럼·세미나 등 학술적으로 대응할 것 등을 결정했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2,700만원 증액된 2억1,200만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