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미가맹도 현금영수증제 도입해야"

• 민노당 심상정 의원, 250만명 여전히 사각지대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9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와 관련 “현금영수증제도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가입대상의 90% 수준인 100만개이상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심 의원은 그러나 “현금영수증제도 도입대상이 애초 약 110만명에 불과하고 2004년 6월기준으로 자영업자가 총 358만명”이라며 “이중 신용카드가 설치된 약 110만개를 제외하면 약 250만명이 여전히 현금영수증제도의 사각지대로 남게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접대비 50만원 실명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직 시행한 지 1년밖에 안되는 상황”이라며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때에 접대비 실명제를 완화하라는 주장은 세정개혁에 역행하는 주장으로 과감히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