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폐지가 아니라 확대 필요”

• 건강세상, 응급의료체계 구축 좌초 우려 표명

응급의료기금 확대와 응급의료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9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복지부 소관 일부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하려 하고 있다”면서 “(결국)응급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과제가 좌초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현재 국내 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50.4%로, 이는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둘중 한명이 죽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응급의료기금의 폐지가 아니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지정권한을 현행 복지부 소관업무에서 시도로 이관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인 응급의료 자원배분과 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 현재도 이송업자가 시도를 벗어나는 것을 꺼려해 응급환자를 시도 경계에 내려놓은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시군구 단위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병원전단계의 생명구호에 있어 큰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응급의료는 행정이 잘못되면 곧바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응급의료 기금 폐지문제와 전국 차원의 응급의료기관 관리 주체의 문제는 신중하게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