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금화·노인요양보험 공개토론

• 기획예산처 주최...여론수렴 정책결정 추진키로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관련 관련 부처간 이견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부처가 주최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려 주목된다.

6일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에서 작성한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오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총 12개 분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계획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는 이달 14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토론회 패널에는 정부부처, 학계, 언론계, 민간기업, 민간연구소, 시민단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사회복지 주제는 크게 4가지로 ▲적정 복지재정 규모 및 집중지원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우선 정책과제(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시기) ▲의료보장체계 개선 방안(건강보험 기금화 여부) 등이다.

기획처는 "종전의 전문가 의견개진 방식의 공개토론회를 바꿔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찬반 토론 과정을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해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을 지향하는 목적에서 이번 토론회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