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법률상담 궁금증 1위 '약국 부동산'

• 박정일 변호사, 1년치 상담분석...'임대차' 문의 가장 많아

박정일 변호사

일선 약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법률정보는 '약국 부동산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데일리팜,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메일을 통해 질의답변한 약사대상 법률상담 집계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총 상담건수 712개중 기타법률 문의를 제외하고 ‘약국·상가 임대차 문의’가 151건(2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국개설 가능여부가 95건(13.3%), 약국 독점권 상담이 41건(5.7%)로 나타나 약국개설·부동산 문제 287건(40.3%)으로 집계됐다.

이들 문의에 대한 총 조회건수도 1만 5,000건을 돌파했다.

데일리팜 법률상담 코너 기준으로 약국개설 가능여부에 대한 조회수가 총 1만 9.179건에 달했다. 또 상가 임대차에 대한 조회수도 1만 6,480건으로 약사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약사들이 약사법, 약물사고 보다 부동산 및 약국개설 정보에 목말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들은 이외에도 ▲면허대여(25건) ▲근로계약(24건) ▲약물사고 (18건) ▲이중취업(16건) 등을 문의했다.

또 약사들은 데일리팜을 통해 총 325건의 상담을 의뢰해 9만 704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약준모에는 총 270건을 문의 3만 7,688건의 조회수를 보였다.

박정일 변호사는 “일반법률에 해당하는 임대차, 동종업종 금지, 기타법률 상담의 합계가 405건으로 약사법 307건보다 100여건 정도 많았다”며 “기본적인 법률정보를 모르는 약사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약국에 반드시 필요한 법률 정보를 엮어 조금만 소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홈페이지를 개설 약사들의 법률상담을 체계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문제가 해결됐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약사들의 물음에 시원한 답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