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특허법개정...전세계 환자 다 죽는다"

• 에이즈인권단체 등 개정반대 촉구

에이즈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인도정부의 특허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25일 서울 한남동 인도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도의 특허법 개정은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백혈병 환자, 감연인과 에이즈 환자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허법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에서도 의약품 접근권 확대를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에 대한 특허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또한 TRIPS보다 특허권을 강화시키려는 FTA체결에 대해 끊임없이 반대, 민중의 건강권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인도 제약사는 그동안 글리벡과 똑같은 약을 1/20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공급해 왔으며, 지난 2000년부터는 싼 에이즈치료제를 약 200여 국가에 공급해 왔다.

WHO와 TRIPS 협정 하에서 인도의 싼 약은 전세계 환자들에게 의약품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자 희망이었던 것.

그러나 WHO회원국으로서의 요건에 따라 인도는 올해 1월부터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의약품 등의 물질특허를 포함한 긴급명령을 공표했으며, 오는 7월 국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인도의 싼 의약품 공급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 아니라 초국적 제약사가 약값을 인하하도록 만들었었다. 그러나 물질특허제도를 포함하는 인도특허법 개정에 따라 지난 95년 이후 승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카피약을 만들 수 없게 됐다”면서 “수천만명의 에이즈 환자들이 몇몇 초국적 제약사의 특허권으로 인해 비싼 약값을 지불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법 개정으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은 전 세계 환자들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이는 초국적 제약사”라는 주장.

이들은 “인도정부는 WTO와 초국적 제약사와 함께 희대의 살인자가 될 것인지, 전 세계 민중의 생명을 옹호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인도정부가 희대의 살인자가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전 세계 환자, 활동가들과 함께 국제공동행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참가단체 현황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동성애자인권연대/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 의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HIV감염인과 에이즈환자를 위한 모임 세울터 *HIV감염인을 위한 모임 러브포원 *HIV감염인을 위한 모임 카노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모임 끼리끼리 *민주노동당 *WTO.FTA반대 국민행동 *노동자의 힘 *다름으로닮은 여성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문화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아래로부터 세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